소상공인 특별금융 등 5대 민생예산 증액 촉구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소상공인 특별금융 등 5대 민생예산 증액 촉구 을지로위원회, ‘을중의 을’의 목소리 담은 사업예산 증액해야

기사입력2022-12-08 13: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여야가 올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위한 5대 민생필수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여야간 대립속에서 국민 민생을 위한 목숨줄 같은 예산이 정쟁이라는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민생 필수예산을 과감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5대 민생 필수예산은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특별금융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복지수당 예산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 ▲‘라이더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위한 5대 민생필수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은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민생 필수예산을 이른바 ‘이재명 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증액을 반대하고 있지만, 삭감된 민생예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의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예산이고, 7000억원을 증액해 전년도 수준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고,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혀질 수 있는 ‘을중의 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라며, 민생 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