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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설명없이…H지수 ELS 불완전판매 확인
금감원, 금융사 배상기준 될 분쟁조정기준안 마련
- 기사입력2024-03-11 15: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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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왜곡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또 일부 판매사가 KPI(성과평가지표)는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 유인을 높였다.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우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판매정책이나 판매시스템이 고객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운영됨에 따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도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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