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상대국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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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FTA 체결 상대국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다면 관세청 업무처리 참조해, 사후 원산지 조사 등 리스크 줄여야

기사입력2024-04-18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 체약국으로, HS협약을 관세법 별표1(관세율표)에서 수용하고 있다. 국제 상품무역에서 HS코드의 해석 및 적용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 수출입통관 애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의 물품 관점 및 해석방법의 차이, 기존 관행 등으로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존재해 수출입업체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교역 상대국과의 품목번호(HS번호)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입통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 특혜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수출에서 협정체약 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관한 부분이다. 협정체약 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체약 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 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표-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표-1] 협정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예시)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둘째, 수입에서 협정 체약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먼저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와 같이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번호가 원산지증명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된다.

반면,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중 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과 같이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 항목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를 적용한다.

[그림] 한·중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양식)

<자료=관세청>

만일,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내가치발생(Regional Value Content, RVC)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표-2] 협정(특혜)관세 적용 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단근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셋째,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예:상업송장 등)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아래 [표-3]은 그런 예시다.

[표-3] 적용 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 기재된 품명	처리 방법
Machinery parts	Bold, nut	협정(특혜)관세 적용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무역 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HS번호를 확인해, 이를 기초로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출입 신고를 해 사후 원산지 조사 등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