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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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일정 규모 이상·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

기사입력2024-06-17 14: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고객유인행위를 한 쿠팡㈜ 및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쿠팡 측이 보인 비협조적 태도와 경쟁당국에게 부여된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조사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쿠팡은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올라섰고,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하더라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락인효과 등으로 인한 독과점 현상은 시정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시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