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와 은행 동반성장…‘상생금융지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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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중기와 은행 동반성장…‘상생금융지수’ 도입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에도 상생노력 수치화

기사입력2025-03-13 11: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악의 경제위기…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7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위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수 경기침체,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안한 현안과제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①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②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③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조정기준 명확화

④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⑤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 경비까지 확대

⑥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⑦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⑧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⑨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⑩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시간 연장

중소기업 성장과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생금융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발한 지수다. 상생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말하며, 상생금융지수는 이러한 은행의 상생금융 활동을 평가해 수치화한 지표다. 이를 통해 은행의 상생금융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와 은행권이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은 대부분이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을 직접 절감해 체감효과가 높지만, 이와같은 일방적인 지원 형태의 상생금융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금융지원 성격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자금난과 은행의 위험 회피=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대출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은행대출 잔액은 2019년 초 67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월 108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2022년부터 급격히 인상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금리로 인해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은 2022년 0.32%에서 2024년 11월 0.75%로 늘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반면 은행은 고금리로 예대마진이 증가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2023년 국내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물적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시장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용대출 확대와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장기대출을 선호하지만, 은행은 안정성을 위해 담보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금융이 불경기에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기방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중심적인 정책금융은 재정건전성 이슈로 인한 자금공급의 저변확대에 한계를 가지며,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등 정책실패 가능성도 우려된다.

은행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기업과 보증기관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