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영업권’ 현물출자 공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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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법인전환시 ‘영업권’ 현물출자 공정성 요구 법원이 가치평가 정당한지 판단…2011년 조사면제 조건 개정

기사입력2014-11-10 00:00

이영철 객원 기자 (lawlyc@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주원’ 이영철 변호사

개인사업자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그 조직 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그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그 개인이 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지게 되는 채무에 대해 그 사업체의 자산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즉 주택 등 사업과 무관한 소유자산까지도 처분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특히 물적 회사라고 불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 중간형태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진다. 즉 그 회사의 사원들이 출자한 자산이 곧 그 법인의 자산이 되고, 그 법인의 자산만이 대외적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적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인적 회사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사원들은 그 사원 개인 재산 전부가 곧 그 합명회사의 책임재산이 된다.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중간형태인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체로써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 때의 인적·물적 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트

이같이 대외적인 거래 등 채무에 대한 책임 말고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안에 의사결정기구가 있고(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 단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 규칙을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그 법인의 구성원은 그 법인에 출자를 해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등 개인사업자와는 많이 구별된다.

법인전환…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대가받고 영업양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때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단체라는 것 때문에 개인사업자와는 확연히 다르므로, 그 단체의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관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만들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때의 인적·물적 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흔히 개인사업자가 전환되는 법인사업자 즉 주식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로서 갖고 있던 영업시설, 영업적 노하우, 지적재산권, 거래선 등을 주식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영업시설 등 전체가 바로 영업권이고, 이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영업양도 대가를 받으면서, 관련 영업권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에 영업권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이 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내용과 그 이행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법원에 보고하며, 법원은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자트

또는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에 이와 같은 영업권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일반 금전출자에 의해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에 비해 조금 복잡한 방식을 취한다. 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그 현물출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줄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이 복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주주들이 현금으로 납입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주식회사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고 주식회사는 그 영업양도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곤란할 경우, 주식회사는 그 전 개인사업자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대금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현물출자 절차의 복잡함과 관련해 부언하자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내용과 그 이행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그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변경을 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개입에 의한 것 이외에도 상법은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검사인 제도를 대체하는 것일 뿐, 법원의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감정인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그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

그런데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이고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해 1개월간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해 1주일간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 또는 정관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 거래소에서의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는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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