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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낮춰야 법인세액 늘어난다?”
한경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 기사입력2015-02-08 14:3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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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한경연이 나섰다. “법인세율 낮춰야 법인세액이 늘어난다”는 다소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세금을 낮춰줘야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세금총액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8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이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더욱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율 대비 법인세액 증가율이 5.0%~5.9%인 반면, 중소기업은 2.9%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된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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