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직접 미 정계에 IRA법 해결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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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경제계 직접 미 정계에 IRA법 해결 요청했지만 경제6단체,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행정부 주요인사에 서한 발송

기사입력2022-11-17 14: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 6단체의 IRA 관련 문제해결 서한은 미국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 등 정계와 정부 주요 인사에게 송부됐다. 사진은 지난 8월 방한한 펠로시 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IRA법 시행에 따라 한국 전기차의 미국시장 입지가 위협받게 되자, 한국 경제계가 직접 미국 정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가 그동안 한·미 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된다. 상원은 척 슈머 의원(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공화) 등 6명이 포함됐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공화) 등 4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에게 송부한다.

◇중간선거에도 IRA법 변경 난망=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할 경우 IRA법 관련 예산을 폐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 과반을 확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수성하며 여야가 균형을 이룬 상황이다.

이미 제정된 IRA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하원을 여야가 분점하지 않았더라도, IRA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이 선거에 앞선 지난 6일 내놓은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는,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4일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북미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 정계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