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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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하도급법 위반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하도록 대기업 기술탈취에도 증거부족으로 패소…김경만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6-02 13: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의 기술유용 문제로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해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됐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심도 있는 행정조사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