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판매 12분기 연속 감소 “추경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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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소매판매 12분기 연속 감소 “추경 편성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안,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추정”

기사입력2025-06-2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해 성장률이 최대 0.32%p 증가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세출예산 증액(20.2조원)의 경우 0.28~0.46%p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지출 구조조정(5.3조원↓)은 성장률 0.14%p 하락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분 20.2조원을 16대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0.3조원)이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본예산에서의 비중 대비 높게 나타난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교육, 보건, 통일·외교 분야 등의 예산 비중을 본예산에서의 비중 대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적 효과의 추정 범위가 넓게 나타난 주된 이유로 “세출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특성”을 들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유발 효과의 크기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하반기 경제여건과 소비심리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경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기존 자료를 바타응로 추정했다며 집행상 효율, 구체적인 전달경로 및 연내 집행률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수와 수출 부진, 통상 불확실성…“추경 편성 필요”

보고서는 올해 1차 추경안 편성 이후에도 “내수와 수출 부진,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 개선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해 5월 1일 국회의결로 확정된 1차 추경 이후의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소비 지표 중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도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로 한국은행과 KDI는 각각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 1.6%로 전망했지만, 5월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0.8%로 거의 절반 가량 낮춰잡았다.

보고서는 또 “내수와 관련된 소비지표로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한 사실과,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도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한 점을 들어 내수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하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 증가율 역시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감소로 반전됐다. 무역수지는 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서비스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세 갈등으로 인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역시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5년 수출은 4~11%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은 3월 기준 전망치 1.5% 대비 0.1%p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처럼 내수·수출 부진과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보면 추경안 평성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올해 2차 추경안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2%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시한 2026~2028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기존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짚었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실효성있는 재정운용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