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후속 준비·IP 공시제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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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K-디스커버리 후속 준비·IP 공시제도 도입 논의 지재위, ‘제6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기사입력2025-09-05 17: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고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 시 법원이 주도하여 전문가 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재위는 올해 여러 차례 정책포럼을 통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입법화를 공론화해왔다. 그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안에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주요 제도가 담겨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대법원은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중심으로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 소송 연구반’을 지난 8월 출범시켰다. 연구반은 발의안 검토와 특허소송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판사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주요국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광형 위원장은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점은 제도 도입의 현실화가 한층 진전된 것”이라며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공시제도, 투자 신뢰와 기업가치 높인다=이번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공시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식재산 공시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데이터 등 무형자산 현황과 전략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무형자산 공시를 통해 투자 신뢰를 높이고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이토 보고서’(2014년)를 계기로 지식재산 공시를 제도화했고, 미국·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적극 공개하며 장기 성장성과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부 대기업의 자율적 전략 추진을 제외하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토론에 참석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지식재산(IP)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Value-up)와 해외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재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K-디스커버리 제도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공시제도의 법제화 및 시범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제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라며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쟁 해결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