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해마다 증가…정밀기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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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해외 기술유출 해마다 증가…정밀기계로 확대 피해 64%가 중소기업, 전현직 임직원 유출이 80% 차지

기사입력2015-12-14 17:15

중국인 S씨(여)는 국내 OLED 핵심공정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체에 입사해 이 기술을 빼내려다 최근 적발됐다. S씨의 남편도 차세대 군사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K사로 유출을 시도하려다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처럼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산업스파이들이 과거 대기업이나 IT분야 중심에서 최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가장 많아=국가정보원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40건, 84건, 140건, 97건, 111건으로 증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유출 대상을 보면 중소기업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20%), 대기업(16%) 등이다.

또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2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전직 직원(53%), 현직 직원(27%), 협력업체(7%)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인력에 의한 유출이 80%를 차지했다.

유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전기전자(49%), 정보통신(20%)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정밀기계(34%), 전기전자(26%), 정보통신(14%) 등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정원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국내 기술유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유출은 2009년 14.7%에서 2014년 3.3%로 감소했지만 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같은 기간 10억2000만원에서 24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국내) 동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입증 어려워 처벌 미약=하지만 기술유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이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술유출 사범 972명(412건) 중 실제로 기소된 자는 16.1%(156명)에 그쳤다. 대부분(78.9%, 767명)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으며 3.4%는 기소유예, 1.6%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게다가 산업기술유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도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부당국이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관부처에 분산된 상담창구를 일원화했다. 또 기술분쟁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