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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발부담금 손본다 국토부 “전면 개선” 용역의뢰 발표…개념정립·일몰제 검토 등 예측

기사입력2014-03-24 11: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조합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1년째 준공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기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흙먼지만 쌓여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게이트볼장.<사진=뉴시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은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이익 부담률은 25%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상된 토지가격에서 ‘개발사업 등이 없었다고 해도 발생할 정상적인 상승분’과 투자비 등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의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1989년 12월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0년 3월2일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 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토지 공개념과 함께 ‘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3일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면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개발이익’과 ‘투자비용’ 등의 개념 재정립, 부과·감면·면제 대상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 도입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