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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 부담 줄어든다
4월부터 ‘기한이익 상실’, 2개월로 연장
- 기사입력2014-03-25 15: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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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이자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을 골자로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현행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기한의 이익은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이자 등을 연체했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하도록 보장하는 기간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연체가산이자를 물거나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지급이 정해진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계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2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이자납부일로부터 2개월이 지체했을 때,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의 지급을 3회 연속 지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지난해 말 기준 435만건 322.2조원)의 잠재적 연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직접적 수혜자(연체기간 1개월~2개월 사이) 규모는 4000건, 3900억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로 대출받은 경우, 2개월차 연체이자가 50만원에서 1만원으로 준다. 대출잔액에 연체가산이율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2개월차에도 이자에 대한 연체이율만 부과됨으로써 최대 49만원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시행일(4월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기한이익이 부활되지는 않는다.
한편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실되기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약관은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해 고객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담보물보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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