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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단 ‘공정하게 빨리’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하자 판정기준 공포·시행
- 기사입력2014-01-03 13:1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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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3 제3항)이 오는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및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해야 한다.
하자 판정기준도 명확해졌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한다. 또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이와함께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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