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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중기단체 80% “권고사항 변경 추진”
“진입확장 자제 추가” 22.0% 응답
- 기사입력2014-04-01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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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중소기업단체 10곳 중 8곳이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시 권고사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선정된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 중 82.9%가 권고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응답 중기단체 중 84.1%가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중’인 단체는 11.4%였다. 모두 95.5%의 중기단체들이 재지정 신청을 결정하거나 신청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항 변경을 추진중인 중기단체들은 권고사항 내용을 ‘모호한 권고내용을 명확하게 정의’(36.6%)하거나 ‘진입·확장자제 추가’(22.0%)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양·철수 추가’(12.2%)를 추진하는 단체도 있었다.
대기업의 적합업종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으며, 32.4%는 잘 준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적합업종 재지정 준수절차에서 개선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72.5%가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도 15.0%에 달했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시장구조 개선정도(독과점)’(22.1%)가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 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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