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자 근무 6개월 안돼도 해고예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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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월급근로자 근무 6개월 안돼도 해고예고해야 헌재 위헌결정…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적용제외 조항 있다면 수정

기사입력2016-08-22 15:26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제도’다. 이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할 날을 역일로 명시해야 하며,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을 붙이면 해고예고로 효력이 없다. 또 해고예고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고예고기간은 역일로 계산해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고예고는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역시 해고예고를 적용해야 한다.<자료=비자트>

그 사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또 다른 관점인 근로계약기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과거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자에 해당됐으나, 2015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즉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역시 해고예고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수정해 인사관리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