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음식물분쇄기 “요건 충족지역 내 가정용 인증제품만 사용” 환경부 입법예고

기사입력2014-04-03 11:4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6월 환경의 날을 앞두고 윤성규(뒷줄 왼쪽 다섯번째) 환경부 장관 등이 어린이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디스포저(disposer)라고도 하며,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모터 등을 이용해 갈아서 전량 배수설비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하수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사용이 금지돼 왔다.

환경부가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오늘(3일) 입법예고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 유사한 개념의 ‘음식물 감량분쇄기’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분쇄물 중 20%만 하수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정된 것으로 기존에도 사용이 가능했다.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고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의 ▲가정에서마 ▲인증받은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 지역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류식관로를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환경부는 설문 등의 근거자료를 함께 내놨지만 ▲침전물 누적 ▲장마철 역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 불가능 지역과의 형평성 ▲가정이 아닌 음식점 등에서의 사용에 대한 감독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