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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대안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체가 짓거나 매입해 운영…저렴, 안정적, 품질까지 보장
- 기사입력2017-09-08 19:52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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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사회적 주택’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주택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적목적을 가지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비영리 주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보다 거주기간이 안정적이고 임대료도 저렴하다. 또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정부가 기존에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공급량 제한과 함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만, 사회적 주택은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관리부실에 따른 주택 노후화, 황폐화 등의 문제도 없다. 거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소유형태로 운영되고, 부동산투기나 주택가수요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주거비로 적절한 품질의 주택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재정과 공급 및 관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조세혜택 등을 받아 건설된 공공성이 강한 주택,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물을 매입해 운영하는 비영리 주택 등이 사회적 주택에 해당한다.
해외의 경우 훨씬 이전부터 사회적 주택에 주목했다. 영리주택인 점을 감안해 일반주택과 차별적인 조세감면, 자금융자, 주택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해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기준 약 230만채(32%)의 주택이 사회적 주택으로, 세계에서 사회적 주택 점유율이 가장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민주택 등이 기피되는 것과 달리, 네널란드에서는 사회적 주택이 보편적 주거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주택을 공급·관리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세가급등·월세화 등으로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노년가구·1인가구·청년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정평가가격 16억원 이하인 땅이나 주택을 사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한다. 이후 사회적 주체가 사업자로서 해당부지에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또는 원룸주택을 짓는 식이다. 여기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100%를 버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10년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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