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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과다 업무, 스트레스 판단 ‘산재’
대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할 때, 내성적 성격 등 개인특성도 고려”
- 기사입력2017-10-30 19:12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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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는 소위 ‘크런치모드’라는 말이 있다. 크런치모드란 게임 발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촌각을 다퉈 발표하는 게임업계에서는 아주 흔한 근무형태다.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최근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이러한 장시간 근로형태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증은 외상이나 내상이 없지만 방치하게 되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러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다한 업무량이 있었는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사망 직전에 심각한 심적 중압감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고인의 유서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 성격 등 개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해, 법원에서도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점점 확대시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 성격 등 개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요컨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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