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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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법 운동본부,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요청…자유한국당 거부

기사입력2018-08-14 16: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임걱정본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가 14일 국회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법 처리 촉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임걱정본부>

임걱정본부는 최근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걱정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 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다

임걱정본부는 앞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묻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3일 자유한국당은 면담요청서를 수령했고, 논의해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이날 긴급 기자회견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걱정본부는 기자회견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걱정본부는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 야당으로서의 책무”라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