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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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이제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 보호대책 시급” 가맹점 등 공정거래, 상가임대차법 개정, 카드수수료율 차별 시정

기사입력2018-07-09 09:31

황민호 객원 기자 (hylaw@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경기하락 국면이 급격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장사하기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이슈까지 터져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대표적 ‘을’로 인식되어온 근로자 즉 노동자 대책에만 치중하는 사이,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바꿔말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궁중족발’ 사태만 해도, 계속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수십 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음에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 걸음의 진전도 없는 사이 살인미수라는 범죄에 이르고 만 셈이다. 오죽하면 장사하던 임차인이 흉기를 들고 임대인을 해하려고 했을까. 그라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싶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의도와 진정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기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과 달리 인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유탄을 맞은 셈이다. 사실 기존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의 초점을 중소자영업자 보호에 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 위해 당장 착수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가맹점 그리고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보복출점 등을 자행하는 본사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률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입증책임의 곤란 등 실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차후 법률 재개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참에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적어도 10년으로 늘리며,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최고수준이다.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최저가 0.7%이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38%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