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상가임대차보호 등 보완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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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文 대통령 “상가임대차보호 등 보완대책 마련할 것”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불이행 사과드린다”

기사입력2018-07-16 18:3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손보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은 지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 당일에도 사용자측은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노동자측은 전년대비 15.3% 오른 868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쇄분을 과감히 포기하되,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공익위원은 10.9% 인상된 8350원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표결에 부쳐 공인위원안으로 의결했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작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부처 경제수장은 두자릿수 인상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가진 간담회에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약3조원 규모로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보호 등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