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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중기, 관세 납부기한 6개월→1년으로
관세청, 대-중소기업 차별화…분납도 최대 6회까지
- 기사입력2014-05-12 17: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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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재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현행 6~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 횟수는 3~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13일부터 시행된다. 수입 중소기업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9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는 천재지변·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로 분납하도록 한 제도로, 관세법 제10조와 제107조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를 겪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긴 납부기한과 많은 분납 횟수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원하는 수입업체는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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