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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는 원고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
- 기사입력2019-01-02 13:06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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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피고들이 가장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소송에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피고가 물어내느냐는 것이다. 소장에 있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과거 10여년 전에는 소송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달라는 의뢰인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분쟁이 많아지고 소송비용에 대한 상식이 일반화되면서, 현재는 승소한 의뢰인들은 거의 대부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기준으로 보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이 있으며, 기타 감정료 등이 있다. 인지대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을 하고, 송달료는 피고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비가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해 놓은 변호사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원고 A는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피고 B는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 A가 선임비로 지급한 1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 할까?
원고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줘야 한다면 모순된 결과가 발생된다. 만일 피고 B가 승소했다면, 원고 A는 피고 B가 선임비로 지급한 500만원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누가 승소했는지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이 아니다)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개인적인 자력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 대법원은 규칙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이 아니다)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
과거에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와 규칙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의 괴리가 커서, 승소해도 소송비용 보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괴리가 많이 줄어 들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과 규칙에서 인정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원고의 청구금액이 1억원이고 전부 승소할 경우, 이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로 약 480만원 정도가 산정된다.
소송비용은 승소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했는데 5000만원을 승소하고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의 1/2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 비용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받을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청구할 때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5000만원을 청구했다면 전부 승소해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이 끝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서비스로 해주고 있으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소송비용제도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소송의 남발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다. 감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심한 경우 몇 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은 분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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