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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담직원 채용시 지원금 2년으로 확대
“산재보험료 10% 할인” 찾아가는 안전교욱도 실시
- 기사입력2014-05-13 11:0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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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전담직원 채용 지원금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12일 오후 중소기업인 안전의식 선포대회에서, 중소기업이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채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현행 1년 한도)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중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현장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해 사업장 안전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CEO 안전보건교육도 강화된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2014년 1월1일 시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별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자료에 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발생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힐 경우 이 비율이 94%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는 약 4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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