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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
고용보험법 제70조 1년 vs 제107조 3년…법원, 소멸시효 3년
- 기사입력2019-03-18 18:29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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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A씨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신청기간)이 지나 청구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씨의 주장이 맞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만 두고 해석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후 3년 이내의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데 신청권은 없는, 애매한(?) 기간이 됐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이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후 3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요컨대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는, 현행법(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소멸시효 규정을 특별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육아휴직급여는 1년이 지나고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반면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보다 주목하기도 한다.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충돌하는 두 조항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을 기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A씨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라는 사유로 지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반면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청구기간(1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된 소멸시효 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존재함에도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사정은 급여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기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상의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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