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증빙못하면 변제금 높이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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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 비용 증빙못하면 변제금 높이는 추세 개인사업자, 사용처·월소득 정확해야 하고 재산목록 등 허위 없어야

기사입력2019-09-30 13:17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저는 세 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자, 택배사업소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6400만원 정도(별제권의 미확정채권 포함)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4대보험이 가입된 개인영업장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고, 부부간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이 2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절반을 훌쩍 넘긴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다고 답했는데, 이는 현 법정최고 금리인 24% 수준의 악성 부채를 진 셈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현실일 것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까지 발생해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이 가능할까? 그 신청기준을 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의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사항은 제외되며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매달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4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뉴시스>

또한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후 법원에서 책정된 소득에서 신청인의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별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설정된다(변제금(가용소득)=장래소득-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 중위소득은 매년 말 다음 해 적용할 수치를 정부에서 발표한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면, 앞서 택배사업소를 운영중이라고 밝힌 김○○씨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택배업을 시작하다보니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채무사용처가 사업운영자금이다보니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고, 월별소득산출표 역시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대출받은 채무 중 채무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변제율을 상향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다.

특히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씨는 결국 각종 비용지출 영수증과 매출매입신고서, 포스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고 월소득이 3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해 변제인가를 받았다. 총 채무 6400만원 중 약 288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3520만원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채무의 약 55%의 금액을 면제 받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기각, 면책 폐지결정으로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을 통해서도 신청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