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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왜곡·비방 보도 도를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2020-06-16 12:5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을 확대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흔들림 없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이코노미

 

21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거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을 확대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흔들림 없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3개 단체의 연합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일부 보수언론과 임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3개 단체의 연합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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