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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실한 자료로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연

경기연구원 반박…이재명 경기도지사 “얼빠진 연구결과” 비판 

기사입력2020-09-16 17: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이미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표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5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본격 시작되기 이전의 데이터와 부실한 자료를 활용한 졸속 연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의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4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3066억원, 2018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2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71억원, 거제 20억원, 경남 고성 6억원, 영암 3억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이후에 군산은 지역화폐로 4910억원이 유통됐고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순매출이 증가했으며, 가맹점 8400개의 66.5%가 상품권 시행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음에도 보고서는 이 시기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201530곳에서 2018년까지 66곳에 불과했으나 2019172곳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266곳이 지역화폐를 발행, 지역화폐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졌던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코로나 국면에서 골목상권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됐다현장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한 영세상인·자영업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기대에 절망의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6SNS에서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제목의 반박글을 통해 조세연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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