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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연구·분석·설계·디자인·프로듀싱 등 전문·재량 업무에만 적용
- 기사입력2020-10-19 11: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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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에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근로시간체계에도 수정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량적 관리보다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재량근무제가 있다.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예컨대 완전자율형 재량근무제는 출퇴근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완전히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설계를 일임한다. 이 경우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맞춘다. 다만 이러한 근무제도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업무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근로형태 외에는 근태관리 어려움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보통 출퇴근시간만큼은 지정하는데, ‘출퇴근시간 지정형 재량근무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은 9시로 정하고, 퇴근시간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시간을 고정하고 출근시간을 자율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보통의 경우 40시간으로 정한다.재량근무제 유형
재량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정한 업무에만 시행할 수 있다. 동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보통 연구·분석·설계·디자인·프로듀싱 등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즉 표면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량근로제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생산·사무 등의 업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재량근무제는 일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불법 초과근로를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재량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선 원고에서 소개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개별대상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세 가지 법적요건을 갖춰야한다. 이와 같이 엄히 법정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이 부당한 근로조건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계약의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적 측면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와 같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대상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시하면 된다.취업규칙 제00조 재량근무제 (예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24조(근로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단,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되어야 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③ 재량근무제를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유연근무제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기타 재량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내운영 규정(내규)으로서, 재량근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해 승인 내지 불승인 처분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토록하며, 재량근무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 등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