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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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더 많으면, 차이만큼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사입력2020-12-28 13:00

이강희 객원 기자 (laborkhlee32@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

사용자는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와 내년에 부여해야 할 연차를 산정하기에 바쁘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정 제도다. 즉, 1년 근로의 대가로서 15일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를 제외)가 11개월29일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퇴직했다면,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별로 입사일자가 다르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날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년 8월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별도 발생, 참조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5168).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개별로 관리해야 하기에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기업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매년 1월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연도로 관리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기도 수월하다. 다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산정방식은 회사의 편의상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데, 사용자가 매년 1월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런데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시, 중간에 입사한 신입의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된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2020년 7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2020년 1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간에 차등 없이 2021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수 있어, 사업주의 인건비 관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차이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적용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A가 있다고 하자. 근로자 A는 1년 미만 입사자이므로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2021년 1월1일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근에 따른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 A는 202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53일의 기간을 보냈으므로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비례해 7일[15일×(153일/365일)=6.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즉 2020년 8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A가 2021년 1월1일까지 아무런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A의 연차는 1월1일에 7개의 연차와 5개의 연차를 더한 12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한편, 근로자 A는 2021년 1월1일에도 여전히 1년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달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추가로 발생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금껏 ‘회계연도 관리 아래에 사용한 연차 일수’와 ‘입사일자로 계산해 발생한 연차 일수’의 차이를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회계연도로 관리 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 일수가 더 많다고 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