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채권자집회…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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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변제계획, 채권자집회…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변제 완료해 면책결정 받으면 5년 동안 재신청 할수 없어

기사입력2021-01-25 10:40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시작되고,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마무리 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절차의 흐름과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며 보통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구비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의 정도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빠르면 며칠 내에서 길면 2주 정도 후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독촉, 강제집행금지, 강제집행 중지를 명하는 금지·중지명령이 있게 된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판단해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보정을 명하게 된다.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경우 등에는 변제율을 올리도록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며 보통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구비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의 정도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한 법무사 사무실의 ‘개인회생, 파산’ 문구. <사진=뉴시스>

이와 같은 법원의 보정은 채무자의 자료제출 정도에 따라 2~3차례 혹은 그 이상 있을 수 있고, 2~3달이나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법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에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동안 월변제금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입하게 된다.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2~3달 정도 뒤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이때 채권자 앞에서 변제계획안을 발표하게 되니 출석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 이후에 보통 1달 이내에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이때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월변제금이 확정된다.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월변제금을 3년(최장 5년)동안 납입하게 된다.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금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게 되며 이로써 확정적으로 잔존채무가 면책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월변제금 납입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경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월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