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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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개시결정 후 발생한 이자도 해당

기사입력2021-02-26 17:07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일정한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구분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으로 소멸하게 할 수 없다.

단,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이미 행해진 것은 중지되고 앞으로도 금지되며,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앞에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게 된다.

개인회생채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채권으로 반드시 결정 전에 생겼을 필요는 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결정 전에 갖춰진 경우에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임에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이에 대해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도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중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일정한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사진=뉴시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그 담보되는 금액을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연대채무와 같이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가진 자신의 채권액 전액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반드시 전액이 변제돼야 하는 것으로 조세채권 등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위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