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유예를 위해 담보 제공…사기죄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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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채무유예를 위해 담보 제공…사기죄 될수 있다 채무이행 연기받는 것도 ‘처분행위’…담보의 변제가능성이 관건

기사입력2021-03-31 11:30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여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차용하고 갚지 않고 있다가 변제를 유예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했고 채권자가 담보를 믿고 그 변제를 유예했는데, 추후 담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 사기죄가 될까.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처분행위와 관련이 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변제기만 유예해 준 경우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금전이 나간 것이 없으니 편취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채무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해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담보가 아니더라도 담보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크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채무자가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유예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처분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최근 상담한 사안을 보면, 채무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스톡옵션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스톡옵션권리 양도각서를 작성하며 그 채무 변제를 유예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어 스톡옵션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스톡옵션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채무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해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겠지만, 허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담보가 아니더라도 담보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크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 차용사기의 경우, 습관적으로 ‘사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담보의 변제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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