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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려면 대상, 시기, 비용부담 등 사전 약정

대형 유통사 반품조건 구체화…공정위, 반품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 

기사입력2021-06-09 17:10

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반품을 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이 엄격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17일부터 6월7일 사이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납품업자들이 예상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에도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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