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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못한 산업용지, 관리기관이 매수”
법제처 산업·농지 관련 법령 유권해석 사례 소개
- 기사입력2022-02-04 17: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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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4일 법제처는 지난해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돼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같은 해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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