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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르다…중대재해법 中企 예외조항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유예…유예기간 활용해 산재예방 나서야 

기사입력2022-03-17 15:00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첫머리에 밝히고 시작한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경영이 핵심이란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일례로, 소규모 사업장은 유예조항으로 인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상이다. 유예기간의 존재를 알고 잘 활용해 산재예방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의 2년 뒤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 사뭇 다를 것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서 역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사진=뉴시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서 역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소기업은 안전 전담조직 설치 의무 아냐=대표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 전담조직 설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상인 건설사업자다. 

안내서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요인 제거 못하면 위험작업 허가제 운영도 대안=법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다. 안내서는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작업절차서 등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수칙을 준수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7대 요소는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잠금 및 표지부착 ▲화학물질 ▲밀폐공간 등이다. 

◇무상 위험컨설팅 평가, 위험요인 개선 비용지원 활용해야=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무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하는 혜택도 있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 하다. 

이 밖에 끼임 방지시설,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도 있다. 

규정은 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됐는지 점검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업장 정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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