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을 나누는게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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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을 나누는게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자유’와 ‘시장경제’에 반대되지 않아”

기사입력2022-05-18 09:4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7일 주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느 한 경제주체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납품 수탁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 소비자 등 여러 경제주체가 분담하는 것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이념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유지가 어려운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전 납품단가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국, 표준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제 규정=현행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4%에 그친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협상주도권이 위탁기업에게 있는 상황에서 조정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만족스러운 협상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시 별도의 요청없이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도 김경만 의원, 한무경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품소재 납품거래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주기별, 분기별, 협력사 요청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 변경할 권리 현행 법에 다수 존재=김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민법 제661조)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감액청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등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현재 제안된 입법안들은 정해진 계약을 법에 의해 강제로 변경하는 계약이 아닌 원자재 가격 상승 조건이 발생하면 추가 납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부분의 물품공급계약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을 때 그 중 일부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란 것이다. 이 비율을 납품거래 약정서에 미리 약정하고,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방법에 따라 추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기업이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수입원 다변화 등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제위기 상황마다 그 부담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일터혁신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납품단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