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폐기한 윤석열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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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폐기한 윤석열 인수위” 을지로委, 재벌·대기업 입맛 맞춰 중소기업과의 약속 뒤집은 것

기사입력2022-04-20 16: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인수위의 재벌과 대기업 입맛에 맞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대기업 입맛에 맞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연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직 재벌, 대기업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전문가도 하나 없는 인수위가 고작 한 달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또,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당시에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되고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당시에도 예견돼 있었으며, 중소기업계는 그때에도 기만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5년 동안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다. 중소기업은 그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고자 법률로 정한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납품단가연동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물을 것이며,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