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10/04(화) 00:01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계약서에 없어도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위법

공정위 하도급법 가이드북 체크…하도급계약시 유의사항 확인을 

기사입력2022-05-23 14:54
A사는 철근 시세 상승을 이유로 목적물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B사에 보냈다. B사는 다음날 이를 접수했으나 이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B사가 내부적으로 납품단가 인상을 검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나 의견 교환 및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높아지자, 하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특히, 하도급법이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하도급법이 정한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서면 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높아지자, 하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펴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가급적 계약 당시에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일정 주기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 시),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원사업자 체크리스트…부당특약도 금지=원사업자는 이 밖에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계약 시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이행하면서 납품단가 조정신청은 피하기 위해, 신청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며, 계약서 상의 조정불가 조항을 근거로 단가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도 없다. 

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상승 등 공급원가가 급등해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드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도급법은 협의에 응해야 하는 시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이 경우 증액은 수급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보복조치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증거자료 보존=수급사업자는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법적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단가 조정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노무비·경비 등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할 필요가 있다. 원가 등 확인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추후 외부기관에 조정을 신청해도 근거 자료 부족으로 조정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거부 또는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외에 각종 협회와 단체에 설치돼 있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을 촉진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지적재산권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스마트공장
  • 플랫폼생태계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