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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불공정거래 행위 빈번”

시민단체 모여 네트워크 구성하고,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2022-05-25 15:09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비롯한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에 나선다. 온플넷에는 공공운수노조,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발족선언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새로운 소득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유통 및 배달, 운수 등 각종 상거래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운수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사업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는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적 행태는 한두 가지 사례에 그치지 않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부재”하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온플넷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그마저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 반발로 인해 입법이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이들을 규율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이와 다르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 의회는 더 나아가 플랫폼과 PB 상품 판매를 분리하고,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10대 정책요구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를 위한 법 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 ▲판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높일 것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이용 현황 공개 ▲플랫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유통·배달·운수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기구를 마련하고, 종합 실태조사 실시 등을 내걸었다. 

◇플랫폼 공룡 제어할 10대 정책요구=10대 정책요구안을 보면, 온라인플랫폼법의 신설 이외에 기존 법령의 개정이나 합의기구 설립 등의 요구도 다수 포함됐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경우,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노동자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책임·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에 대해서는, 2021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고 예를 들며, “택시 등 여전히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확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이용의 투명성 제고,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넷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정책과 국회입법에 대응하고,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을 감시하며, 정책 연구 등에 나서겠다는 활동계획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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