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시작 내용증명 수신후 섣부른 연락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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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분쟁의 시작 내용증명 수신후 섣부른 연락 삼가 “내용증명은 선전포고”…답할 의무 없지만, 간단한 답변 필요할 수도

기사입력2022-06-0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 채권 및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대해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미래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재촉하기 위할 때 주로 보낸다.

내용증명에 의한 의사표시 후일 입증자료로 활용

“모든 분쟁이 내용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은 선전포고와 같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최근 개최한 한 법률세미나에서 최재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용증명은 형사의 경우 최후통첩의 의미를 갖기도 하며, 특허침해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향후 같은 행위의 반복 시 고의성 여부를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최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해지), 취소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 예방 및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은 또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할 수 있고,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우편 관서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장,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양식(샘플)

<자료=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내용증명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통상 3부를 작성해 1통 우체국 보관, 1통 본인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한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본인이 가진 내용증명 문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24시간 내용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내용증명 받고 섣부르게 전화연락 등 해선 안 돼”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은 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선전포고와 같으므로 수령 즉시 섣부른 전화 연락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자신의 발언이 녹취돼 소송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특히 법무법인에서 온 저작권 침해 등의 내용증명의 경우 더욱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에 꼭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간단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내용증명에 기한이 명시돼 있는 경우 법률적으로 꼭 기한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기한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형사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나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일 경우에도 상대방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본인이 사실 파악 후 답변하겠다는 등의 답을 주는 것이 좋다.

최재욱 변호사는 “모든 분쟁이 내용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은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간단한 내용증명의 경우 직접 신속하게 대응해도 되지만, 중요한 분쟁 발생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은 대부분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법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감정적인 주장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발신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등 간단한 답변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조사 전 시간 갖고 유리한 증거 확보를

한편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조사 전 단계에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된다. 누구나 당황하기 쉽지만 먼저 무슨 혐의로 고소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수사관과 통화 시에는 녹취가 필수이며, 최대한 짧게 통화하고 무의식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일정은 최대한 뒤로 미뤄 녹취록, 계약서, 카톡 내용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다. 질문과 관계없는 발언, 장황한 답변 등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관이 항상 중립적이지만은 않다”며, 조서 확인 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제일 처음 조서가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 향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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