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상되면, 계약 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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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분쟁 예상되면, 계약 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라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기사입력2019-01-29 13:20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함부로 했다가 불리해 질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내용증명 안에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보낼 때에는 주위의 법률전문가에게 간단하게나마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ip 6.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어느날 갑자기 결별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누적돼 결국은 분쟁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단계에서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한 경우와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경우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과연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중간 중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적법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 초기단계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ip 7. 내용증명 작성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고 함부로 답변을 했다가 불리해 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된다. 그런데 만일 내용증명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증명과 법률가들이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의 문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큰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보낼 때에는 주위의 법률전문가에게 간단하게나마 상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Tip 8.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외에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제 통보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됐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2019년 1월4일에 해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9년 1월7일에 그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2019년 1월7일에 발생하는 것이다(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