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9/25(일) 08:3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특정 업종만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한다면

“취업 기피” vs “지불능력 떨어져”…‘차등적용’ 불씨에 갈등 격화  

기사입력2022-05-31 06:0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면서 노사 간에 다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다. 시작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제2차 전원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매년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불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8월 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지난 11일 취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정업계만 다르게 적용하면=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등적용 등을 통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매년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최저임금위 모습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 2차 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호 노동자위원은 “차등적용 업종의 기준 마련도 어렵고, 특정업계에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차등, 거의 없다”=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별’로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으나, ‘업종별’에 대해선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에서 합의하기만 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시행된 건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로, 이듬해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4조의 조항에 ‘사업의 종류’로 되어 있을 뿐 ‘업종(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이 아니다”라며, “결국 우리 사회 저임금 다수 업종이나 편의점·패스트푸드·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선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 중 대기업 가맹본부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 등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 시기가 되면 개발도상국과 달리 저성장일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등이 중점 논의가 될 것”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수수료, 치열한 과잉 시장에서의 매출 수익악화, 본사 로열티·수수료 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6월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지만, 통상 시한을 넘겨 7월까지 격론을 이어왔다.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차등적용까지 겹쳐 노사간 논의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지적재산권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스마트공장
  • 플랫폼생태계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