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물론 병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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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가족은 물론 병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해질까? 금감원, 치매환자 등 위해 제3자 보험금 청구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2014-06-25 12: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제3자 보험금 청구 제도란 문자 그대로 보험 계약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중인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는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확대한 개념이다.

25일자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제3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던 중, 보험감독규정을 서둘러 손봐 올해 안에 제3자 보험금 청구가 시행되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치매 등 고령환자를 대신해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목표로 법령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대상 실버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실버보험 광고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기서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매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제3자 청구가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