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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완화, 폐업기준일 철회, 소급적용 요구 

기사입력2022-06-21 11:43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이학영·이동주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하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이학영·이동주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을 주관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커뮤니티 중 하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말과는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기준을 지급 당일 내놓았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은 단순히 매출 증감의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현재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매출액에는 물가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며,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기준과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전금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나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566일 만에 돌아온 일상 속에서도 저희는 아직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희를 부디 다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주시기를 절실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폐업기준일 철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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