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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보니

내년 5월9일까지 적용…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 해당 

기사입력2022-07-05 10:33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중과 배제 규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10일부터 20235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한다.

 

  ©중기이코노미

 

예를 들어 3주택(,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가 20227월에 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개정 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고,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해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했다. 그러나 개정 후 중과규정이 배제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받고,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를 적용시키고 기본세율인 49.5%의 세율을 적용한 뒤 양도세를 납부한다.

 

2022510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으나,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중기이코노미

 

예를 들어 위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가 20228월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과세됐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된 시점인 202110월부터 2년간 경과 후 202310월 이후에 주택을 양도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재기산 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25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 조건이 완화됐다.

 

  ©중기이코노미

 

종전규정에 따르면, 202312월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매입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으므로 20241월까지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나, 전입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한다는 내용은 202359일까지 양도가 완료된 주택에 한정돼 적용될 뿐, 중과 배제기간동안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향후 적용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도일 판단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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