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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중소기업 대출연장 상환유예 필요”

기업 금융부담 증가…대한상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2022-07-11 14:53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대한상의가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다. 

미국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 기준금리를 현재 1.50~1.75% 수준이다. 6월에 0.75%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결과인데, 7월에도 한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7월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2.5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물가급등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 역시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가 금리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75%로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고 4월과 5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한국이 0.5%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2.25%에 그쳐, 한미간 금리가 역전될 전망이다. 

SGI는 이에 대해 “금리역전 자체가 반드시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돼 과거보다 고통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하면 기업 금융부담 증가=SGI는 국내 정책금리 변동 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꼽았다.

SGI는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 금융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며, “그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이자부담 규모가 대기업은 1.1조원, 중소기업은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기를 살펴보면 내외금리차가 축소 및 역전되더라도 외국인자금은 채권 중심으로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물가안정 중요…정책 부작용 줄여야”=SGI는 “국내경제에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도,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둔화,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책금리 변동 시 기업들이 견딜 체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격한 외국인자금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통화스왑 확충 등 외환건전성 유지 노력을 통해 금융불안 가능성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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