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 “임금인상 자제” 정부 대책인가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물가 치솟는데 “임금인상 자제” 정부 대책인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하락하는데…정부 물가대책은 실종

기사입력2022-06-29 00:00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8일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생산성 향상 범위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속 성장둔화 우려가 크다”며,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에너지·곡물가 급등 등 해외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5월 가공식품가격 상승률은 7.6%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어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기업 만난 자리에서 거듭 “임금인상 자제”=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경제계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물가급등을 이유로 가격인상과 함께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함께 거론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당시에도 추 부총리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물가상승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급등하는 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정부가 임금인상 자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6월 들어서지만, 물가상승세는 그보다 앞선 3월부터 탄력을 받았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과 4월 두달 연속으로 4%를 웃돈데 이어, 5월 들어 5.4%까지 치솟았다. 5%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5.6%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밥상머리 물가가 급등해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체감물가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가공식품가격 상승률은 7.6%로 2012년 1월(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월 외식물가 상승률(7.4%)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3월(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수준(4.7%)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임금이 5%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급등하는 물가가 실질임금 하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